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117 | 윤** | 간접세는 이제 그만하시고... 직접세에서 세수를 충당하세요... |
2012-03-13 |
| 14116 | 이** | 정부와 정유업계는 서로 떠밀기하지말고 각자가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기름값때문에 정말 이 빌어먹을 땅에서 못살겠다. | 2012-03-13 |
| 14115 | 김** | 이건 힘없는 서민들만 두번죽이는거라 생각합니다 세금 꼬박꼬박내고 혜택은 못받는 현실에서 또이런일이 생기면 가진것없느 서민들은 한없이 추락하고 가진사람들은 더편하게 사는것밖에안됩니다 유류세도내리고 고액세금채납자 들한테서 세금받아내면 될꺼라 판단됩니다 왜 요즘엔 고액 세금채납자들에게서 세금 받아냈다는 뉴스가 안나오는지 그것만이라도 해결되면 훨씬 수월할텐데요 |
2012-03-13 |
| 14114 | 안** | 말도 안되는 세금은 들은 이제 없어 져야 합니다. | 2012-03-13 |
| 14113 | 김** | 여유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 |
2012-03-13 |
| 14112 | 유** | 정말 정말 월급쟁이들 살기 힘듭니다. 고물가 저임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차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
2012-03-13 |
| 14111 | 강** | 동참합니다.홧팅! | 2012-03-13 |
| 14110 | 최** | 높은 어르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집착하게 만드는지요. 서민들은 번민에 번뇌하고 있는데~ 쯔쯔쯔.다! 내려놓으시지요. 제발요. | 2012-03-12 |
| 14109 | 김**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유류세 징수인지 모르겠네요... | 2012-03-12 |
| 14108 | 신** | 화이팅!!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