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127 | 오** | 유류세 인하로 서민 생활을 도웁시다. | 2012-03-13 |
| 14126 | 조** | 부유층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저소득층 혜택도 받을수없는 평범한 일반서민들도 좀 삽시다 | 2012-03-13 |
| 14125 | 조**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들이 조금더나은 삶을 살수있도록하자. | 2012-03-13 |
| 14124 | 김** | 유류세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13 |
| 14123 | 정** |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유류세를 인하하여 주머니 사정을 줄입시다. | 2012-03-13 |
| 14122 | 노** | 조세저항없이 벌어들인 돈으로 토건사업뿐만아니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욕심내기 사업에만 쓰여졌다고 하면 이건 국가적인 형평성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절세한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다 찬성 하겠지만 국가에 꼭 필요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만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 2012-03-13 |
| 14121 | 김** | 유류세 인하 꼭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3 |
| 14120 | 서** | 제대로 세금 측정하시길 | 2012-03-13 |
| 14119 | 윤** | 말도 안되는 세금은 들은 이제 없어 져야 합니다. | 2012-03-13 |
| 14118 | 윤** | 기름값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다!!즉각 인하하라!!!!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