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207 | 김** | 유류세 반드시 인하해야합니다! 조세체계의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직장인만 세금을 내야합니까? | 2012-03-13 |
| 14206 | 김** | 유류세인하 꼭 이뤄졌으면 함니다. | 2012-03-13 |
| 14205 | 천** | 유류세 반드시 인하되야 합니다. | 2012-03-13 |
| 14204 | 허** | 서민물가와 가장 직접적관련이 노픙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줬으면 한다 | 2012-03-13 |
| 14203 | 류** | 라디오에서 김선택회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손 발 다묶인 서민납세자도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이 있음을 알았네요 조세개혁은 내손으로 못 할지라도 서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도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납세를 기꺼워 하는 날까지 납세자연맹 화이팅입니다. | 2012-03-13 |
| 14202 | 박** | 고소득층은 회사차(자가용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낌니다.... | 2012-03-13 |
| 14201 | 박** | 유류세 대폭인하 서명에 동참합니다. | 2012-03-13 |
| 14200 | 조** | 유류세 낮춰주세요. 우리보다 물가가비싼 일본보다 기름값이 비싸다는게 말이되는 현상인가요. | 2012-03-13 |
| 14199 | 김** | 너무 높은 유류세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13 |
| 14198 | 박** | 서민들 어찌살란말이냐ㅠㅠ 살기힘들다 몬 나라가 이런댜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