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217 | 박** | 유류세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인하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
2012-03-13 |
| 14216 | 문** | 서민에게 유류세인하 혜택이 돌아가길.... | 2012-03-13 |
| 14215 | 이** | 월급쟁이가 봉이냐? | 2012-03-13 |
| 14214 | 남** | 기름값 너무 부담됩니다.출퇴근 용도로만 이용하는데 저희집 부식비용보다 더많이들어 애들 밥먹이기도 힘드네요. | 2012-03-13 |
| 14213 | 심** | 치솟는 기름값 넘 힘드네요. 유류세 인하가 부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면 유류세는 모두 인하하고 부자에게 다른 것에서 더 과세하면 안될까요. | 2012-03-13 |
| 14212 | 김** | 유류는 생필품이다.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 경제 살려내자. | 2012-03-13 |
| 14211 | 이** | 유류세를 내려야 정부도 물가인상의 치명적 상처를 깨닫게 될 것! | 2012-03-13 |
| 14210 | 박** |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을 인하해야 될 시기가 된것같습니다. | 2012-03-13 |
| 14209 | 김** | 서민들의 생계를 누구보다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
2012-03-13 |
| 14208 | 김** | 세금은 인하되어야 타당하지요 넘 하네요.현세금에 50%만인하되어도 서민들은 살맛 나겠죠. 정부의 편한정책 쉬운정책에 서민들은 피땀을 흘립니다. 정부의 피땀으로 편한생활 쉬운생활할수있는 그날까지 ...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