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237 | 김** | 유류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제대로 걷어야 할 것입니다 | 2012-03-13 |
| 14236 | 소** | 물가도 높고 세금도 높아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세금을 대폭 낮추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13 |
| 14235 | 이** | 공감 또 공감합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이었지만 한 개인의 힘이 약하여 불만만 가지고 있던 사항을 연맹이 선봉에 선다기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사항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힘내십시오~! |
2012-03-13 |
| 14234 | 신** | 소득공제하고 간접세비중 낮춰라 | 2012-03-13 |
| 14233 | 이** | 동참합니다!!! | 2012-03-13 |
| 14232 | 한** | 제발서민좀먹고살자 |
2012-03-13 |
| 14231 | 유** | 유류세 및 유류요금 책정 정책은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취급되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구태의 낡은 정책입니다. 현재 가가호호 차가 거의 없는 집이 없고 새로운 차량 및 도로의 확충과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따라서 50% 내외의 과다한 세금 책정비율을 현격이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유사의 불투명한 유류비 산출은 담합의혹을 증폭시키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기업을 배불리게 하고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과다조세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유류세및 유류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안 및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12-03-13 |
| 14230 | 박** | 정부도 발등의 불똥이 겠지만 서민은 불타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인하운동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처럼 정유판매가 경쟁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3 |
| 14229 | 최** | 우리나라는 유류값 인상은 즉시 적용되면서 인하는 적용이 되는지 마는지...너무 비싼 유류비..인하해야합니다. | 2012-03-13 |
| 14228 | 정** | 매일 정책만..펴고..실로 실천되는일이 없으니..큰일입니다.. 말만 하는거라면...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할수 있는일입니다.하루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