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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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7 | 오** | 과거 불공정한 유류세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당시 정부는 유가상승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만 쓰이는 일시적인 교만책 이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유류세를 낯춰주어야할 시기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추락한 국민의신뢰를 조금이나마 얻어낼 수 있을것이고! 이후 또 다른 과세정책추진시에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삼가하라!! | 2012-04-21 |
| 28746 | 곽** | 원유값 오르면 올리고 내리면 왜 기름값은 안떨어지는지 ... | 2012-04-21 |
| 28745 | 윤** | 유류세 인하!! | 2012-04-21 |
| 28744 | 이** | 유류세 인하 부탁드립니다 | 2012-04-21 |
| 28743 | 서** | 요즈음 직장도 자기차량 없으면 못다녀.월기름값이 말이안되 조금 벌어서 기름값 나가면 남는것이없어. 유류세 정말로 인하해야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어요.꼭.... |
2012-04-21 |
| 28742 | 이** |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주먹구구식의 립서비스같은 대책 말고 좀 더 확실한 인하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하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국민 혈세 엉터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듯하네요. | 2012-04-21 |
| 28741 | 황** | 서민경제 압박하는 유류세 인하 즉각 실행하라~!! | 2012-04-21 |
| 28740 | 최** |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 2012-04-21 |
| 28739 | 장** |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정유사의 양심이 없는 나라에서는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고 단결하는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2012-04-21 |
| 28738 | 정** | 유류세 인하 자동차세 인상 | 2012-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