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277 | 김** | 자동차는 생활 필수용품입니다 | 2012-03-13 |
| 14276 | 강** | 가족끼리 친구끼리 놀러도 자주 가라고 매일놀토 만들어 놓으면 뭐하남?? 고유가 시대 놀러가려고 해도 한숨만 나오니...정직한 시민들 등골 휘게 만드는 유류세 인하..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012-03-13 |
| 14275 | 유** |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 2012-03-13 |
| 14274 | 정** | 편한 방법으로 많이 걷으려고만 하지말고. 세금수입원천을 잘 파악하여 제대로 과세하고 형평에 맞게 세금걷어들이고 삽질하지말고 제대로 지출을 하여야할것이다. | 2012-03-13 |
| 14273 | 박** | 유류비 인하에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3 |
| 14272 | 박** | 세계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있는 우리나라유류세~ | 2012-03-13 |
| 14271 | 김** | 유류세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서민살리기 운동이 전개 됨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힘을 싣고자 합니다. 이번만은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 줍시다. |
2012-03-13 |
| 14270 | 백** |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기름값 비사다는게 말이되나요? | 2012-03-13 |
| 14269 | 김** |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세금징수죠. 나쁜새끼들 | 2012-03-13 |
| 14268 | 김** | 넘 가게 부담이 크네요 ㅠㅠ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