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297 | 차** | 기름좀 제값넣고 타고다닙시다.. 꼭 유류세는 내려야합니다~~!! |
2012-03-13 |
| 14296 | 김** | 정부는 유류세인하하고 부자감세철회하라. 부자들 세금 OECD만큼 올리고 법인세도 올려라. 최저임금도 인상해라 못살겠다. 이게 사람 살라는거냐? | 2012-03-13 |
| 14295 | 김** | 다른나라와 너무 비교되는 말도 안돼는 유류세 부자들만 돈 살찌우는 말도 안돼는 세금 부자들을 위한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치 합시다. |
2012-03-13 |
| 14294 | 이** | 유류세인하는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 2012-03-13 |
| 14293 | 김** | 기름값이오른다고 세금이올라가는것는이치에맟지않습니다 국민들이힘들어난리인데 정부에서는유류비가올라가면더욱좋아하는것갔네요세금이더겉이니간 유류비가내리던오르던 고정적인세금부과가 이치에맞을것갔네요 모두들힘를합쳐야할듯~~~~~ |
2012-03-13 |
| 14292 | 김** | 빈주차없이 전체적인 감면요청함. | 2012-03-13 |
| 14291 | 조** | 빈주차없이 전체적인 감면요청함. | 2012-03-13 |
| 14290 | 이** |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13 |
| 14289 | 이** | 차값이 비싼것 보다 기름값이 비싸서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아이러니한 세상. 기름값에 붙는 세금 좀 낮춰주세요. | 2012-03-13 |
| 14288 | 안** | 동참합니다.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