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307 | 김** | 유류세 인하하라!!!!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나아질거란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세요 |
2012-03-13 |
| 14306 | 강** | 지난번처럼 지들만 인심쓰려는 그딴거 말고 제대로 인하가 되었으면합니다.없는살림에 먹고살아보자고 월급쟁이 직장다니는데 월급에 30%는 주유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대중교통비도 올려놔서 기름값이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정말 부자들만 먹고사는세상말고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
2012-03-13 |
| 14305 | 안** | 유류세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면서 기름을 쓰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되는거 아닌지 면세유(농업 어업 공업 등)라는 특혜를 줄여서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썩어서 좋은결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2012-03-13 |
| 14304 | 김** | 유류세 인하에 찬성!! | 2012-03-13 |
| 14303 | 김** | 너무 비싸요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2012-03-13 |
| 14302 | 배** | 종부세 부활하고 누진세 강화하여 소득의 빈부격차를 줄입시다. 당연히 간접세는 인하를 해야 합니다. 투쟁!!! |
2012-03-13 |
| 14301 | 김** | 간접세를 줄여주세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 2012-03-13 |
| 14300 | 이** | 국민이 못살겠다는 소리에 귀좀 귀울여라. 용달차 하루종일 운행해서 기름값만 낸다는게 말이되느냐.. | 2012-03-13 |
| 14299 | 문** | 서울에 전세가 비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만 하는데도 요즘 기름값이 너무많이 들어가네요. 집근처에 마땅히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 2012-03-13 |
| 14298 | 박** | IMF 때 일시적으로 올린 유류세가 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