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337 | 전** | 좀도와주십쇼잉 | 2012-03-13 |
| 14336 | 고** | 유류세 인하하여 우리권리 되찿자 | 2012-03-13 |
| 14335 | 박** | 유류세 인하 정유사 높은 이익 조사 필요 | 2012-03-13 |
| 14334 | 홍** | 세금걷기 제일 좋다는건 알겠지만 이정도까지 올랐으면 국민들주머니좀 봐줘야되는거 아닌가. 소비자가의 반이상이 세금인데 정유회사는 매해 매출신기록달성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고넘어가야됩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부탁합니다. | 2012-03-13 |
| 14333 | 박** | 유류세 대폭인하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13 |
| 14332 | 장** | 정말 서민들 죽을지경인데 정말 | 2012-03-13 |
| 14331 | 장** | 유류세 인하!!! 반드시 해야 합니다 | 2012-03-13 |
| 14330 | 서** | .. | 2012-03-13 |
| 14329 | 박** | 대기업보다는 세금붙는거때문에 기름값이 내릴리없잖아 정부부터 국민들 살려봐 | 2012-03-13 |
| 14328 | 김** | 유가 환율....몇년전과 비교시 제자리를 찾아가도 왜? 기름값은 요지부동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최중경장관..기름값 원가 꼼꼼히 따져본다더니...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