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757 | 김** | 인하합시다. | 2012-04-21 |
| 28756 | 김** | 국가에 의한 서민 착취 중단하고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4-21 |
| 28755 | 정**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빠른 결단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
2012-04-21 |
| 28754 | 장**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4-21 |
| 28753 | 김** | 50년을 넘게 국민의 고혈을 짜내었는데 뭐가 더 아쉬운게 남아서 더 참으라고 하는것인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된것 같다. |
2012-04-21 |
| 28752 | 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는 옛날옛적에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못살던 시절에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었을때 정해진 세법입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붙이는것은 서민을 죽이기 위한 악법 입니다.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 의원들은 무었을 하고 있는지? |
2012-04-21 |
| 28751 | 권** | 국민은 봉이 아니다. | 2012-04-21 |
| 28750 | 정** | 유류세 누구 배 불리는 세금인지.... | 2012-04-21 |
| 28749 | 김** | 유류세를내려야 서민이살지 또 대기업에 기회를주네 |
2012-04-21 |
| 28748 | 문** | 유류세를 낮추어라 재벌과 사기꾼만 배부르는 세상.. 이러다가 민란이 일어나겠다.. 같이좀 먹고 살자.. |
2012-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