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197 | 원** | 유류세를 인하하고 부자감세 폐지합시다. | 2013-04-12 |
| 30196 | 김** | 개쌔끼들 납세자연맹 너희 전화 안받어 다시한번 메일보내면 알아서해 |
2013-04-12 |
| 30195 | 정** | 서명합니다~ | 2013-04-12 |
| 30194 | 이** | 유류세인하~~~!!! | 2013-04-12 |
| 30193 | 김** | 우리나라 자체가 세금덩어리 인데 왜 이름만 바꿔 이중부과를 하는지 | 2013-04-10 |
| 30192 | 양** | 우리나라처럼 비싼 기름이 어딨습니까? | 2013-04-09 |
| 30191 | 조** | 자동차 대중화된지 이미오래됐고 일반 서민들 자동차관련업무로 사용빈도가 높으니 오히려 서민지원대책이라도 나와야지않는지... | 2013-04-09 |
| 30190 | 최** | 유류비 너무 많이듭니다. 얼마 타지도 않는데 | 2013-04-09 |
| 30189 | 조** | 수도권 분권화를 하던지 길막히는데서 일할수밖에없는 서민들은 월급의반이 기름값으로 나갑니다. 절대적으로 인하해야합니다. | 2013-04-09 |
| 30188 | 김**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세금을 깍든지.. 기름의 가격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든지.. 내릴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네여 | 2013-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