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767 | 엄** | dbfbtp ekdwkd sofufk 당장 내려라 유류세 | 2012-04-21 |
| 28766 | 정** | 이건머 상위 1프로를 위한 유류세인가 서민을 위한건 하나도 없네 | 2012-04-21 |
| 28765 | 장** | 기름값좀 내려서 우리오빠 기름값좀 덜 들게 해주세요~~~ | 2012-04-21 |
| 28764 | 이** | 젠장맞을 기름값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제발좀 세금좀 내려서 기름값좀 아끼자 !!!!! |
2012-04-21 |
| 28763 | 박** |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쓴다면 이렇게 유류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될텐데 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하는 일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
2012-04-21 |
| 28762 | 이** | 물가상승은 유류비만 인하해도 자연적으로 내려 올 듯 하네요 | 2012-04-21 |
| 28761 | 김** | 도대체 한시적이었던 유류세를 없애기는 커녕 인하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자들 얼마나 더 가져야하기에 이토록 인하에 반대하는지 알수가없다. 정유사와 정부 둘다 포맷시켜버리고싶다 | 2012-04-21 |
| 28760 | 장** | 유류세금 연동제를 폐기해라! 유류비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제품단가 비싸지고 수출경쟁력 없어지고~~~~~~~~~~~~ 당장 눈앞의 세금걷어서 좋겠지만 더큰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짓을 하는지 모르는가~ | 2012-04-21 |
| 28759 | 조** | 이번 대선때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하는 사람 없나요~? | 2012-04-21 |
| 28758 | 이** | 유류세를 당장 대폭인하해라. 안그러면 대선때 필히 심판을 할것이다. |
2012-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