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487 | 박** | 유류세 인하운동에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3 |
| 14486 | 박** | 서명 합니다 | 2012-03-13 |
| 14485 | 양** | 유류세인하 대폭 내려주세요.ㆍ | 2012-03-13 |
| 14484 | 박** | 손쉬운 간접세금 걷을려고만 하지말고 빠져나가는 직접세 챙기세요 | 2012-03-13 |
| 14483 | 이** |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있겠죠. 서로서로 잘살아보자구요. 한족으로 치우치지 말고... |
2012-03-13 |
| 14482 | 류** | 유류세 안하에 적극 지원합니다. | 2012-03-13 |
| 14481 | 한** | 제가 사는 지역은 시골이고 장애인차량으로 LPG가격이 1 063원입니다.2006.12월 가격에 두배가 오른겁니다.그때 당시에 장애인유류할인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없어진 상태였고요.차량이 꼭 운행을 해야만 하는데도 운행하기가 겁이 나서 꼭 가야만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 소득은 없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유류세 꼭 내려주세요.힘이 드네요. | 2012-03-13 |
| 14480 | 박** |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유류세 ㅇ인하해야한다.. | 2012-03-13 |
| 14479 | 장** |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니...것도 간접세 이렇게 가져간 세금으로 권력자들이 한짓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유류세 대폭 인하하고 조세체계 바로잡자!!!!! |
2012-03-13 |
| 14478 | 박** | 유류세 인하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월급 유지비 받지 말던가..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