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777 | 유** | 기름값 내리면 어떤 세금 올리려나? | 2012-04-21 |
| 28776 | 박** | 운수업...버는 돈보다 기름값으로 다 나갑니다. 어이없는 현실.. |
2012-04-21 |
| 28775 | 김** | 화이팅!! | 2012-04-21 |
| 28774 | 배** | 유류세 너무 비쌉니다. 대폭 인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2-04-21 |
| 28773 | 정** | 간접세비율을 우리와 비슷한 경제상황의 국가들과 같이 유지하여야한다. | 2012-04-21 |
| 28772 | 황** | 당장내려야된다 | 2012-04-21 |
| 28771 | 전** | 우유배달을 합니다..기름값때문에 정말 힘듭니다..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 2012-04-21 |
| 28770 | 황** | 공정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건 맞는데 너무 쉽게 세수 확보만 할려고 하는게 문제..음성적인 불법 탈세를 막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평부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납세 거부가 생기지 않겠죠.. | 2012-04-21 |
| 28769 | 이** | 뉴스 보고 아 x바 졸라 화나네. 유류세를 당장 안 낮추냐!!!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정말 절망적이다 | 2012-04-21 |
| 28768 | 이** | 유류값좀 인하해주세요 | 2012-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