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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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47 | 양** | 유류세 인하지지합니다 임금도 오르지않으면서 물가는 한없이 상승하는 이시점 개개인의 빛이 국가의 빛인데 교통수단의 목숨과도같은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올려나가기만 한다면 국가는 점점부채만 늘어날것이고 이나라 국민들은 무엇을믿고 인생을살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걱정없는 삶을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12-03-13 |
| 14646 | 서** |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기는 처음!!사회의 어디나 제벌들의 가게들이 넘처나 있어서 소시민들이 숨쉬기도 힘든데 발까지 묵어 버리고 있다. | 2012-03-13 |
| 14645 | 홍** |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고 MB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기업 살리지말고 |
2012-03-13 |
| 14644 | 김** | 국민고통! 폭주하는 기름값!!! | 2012-03-13 |
| 14643 | 김** | 서민들은 낼것 다내고 재벌들은 깎아주고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기사냐? | 2012-03-13 |
| 14642 | 박** | MB가 제발 정신 차리기를... | 2012-03-13 |
| 14641 | 채** | 기를값이 올라가면 갈구록 정부는 좋아하는것 같습니다.(세금많이 걷히니까) | 2012-03-13 |
| 14640 | 권** | 서민들세금 고만받아먹으세요 죽겠습니다아주 |
2012-03-13 |
| 14639 | 홍** | 덤프트럭 개인사업자 입니다.한달에 400만원정도의 경유를 사용합니다만 요즘은 50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건설장비로 분류돼서 유류보조 지원도 안되고요.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고 정유사 배불리우고 내 배는 쪼그라들고... 국회의원들은 배부르니까 이런 사태를 알려나? | 2012-03-13 |
| 14638 | 이** | MB가 제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