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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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67 | 김** | 오르는 기름값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차를 팔아야 되는건가요..;; | 2012-03-13 |
| 14666 | 김** | 정부는 유류세는 일본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모든것을 주유소 업자에 게만 전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국민이 심각 하게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만있다 도대체 세금이 누구을 위한 세금인가 정부는 세금 을 아껴쓰고 유류세 인하을 빠른 시일 안에 내려 줄겄을 요구한다 . | 2012-03-13 |
| 14665 | 안** | 정유회사 어이없음~ | 2012-03-13 |
| 14664 | 김** | 개인 운수업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기름값 내려라... |
2012-03-13 |
| 14663 | 김** | 세계 어느나라 이런 개같은 세금을거두는나라는 없다~!!! | 2012-03-13 |
| 14662 | 김** | 물가상승의 주범 기름값 폭등 물가는 말로만 잡는지 한심한 정치판 | 2012-03-13 |
| 14661 | 양** | 뉴스에서 보고 참여해요.무척 공감합니다. | 2012-03-13 |
| 14660 | 김** | 서민들은 죽게생겨도 정부는대책커녕 세수 걱정만하는가? 누구를위한 정부인가를 묻고싶다.세율을 변동세율로 하지말고 고정세율로하라 | 2012-03-13 |
| 14659 | 이** | 기름 팔아서 위정자들의 잇속이나 차리지 말고 서민들에게 돌려 달라! 기름세가 서민의 피골을 짜는 세금이냐 당장 내돈 돌려달라 섞을 위정자들아! | 2012-03-13 |
| 14658 | 김** | 새벽에출근을하는 사람입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밤새자전거타고가서 밤에 오면 잠은 안자나? 나라도 국민이 있어야 나라아님니까! 좀 ! 어떻게좀해보세요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