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687 | 이** | 상식적인 가격 그래서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한 표 동참합니다. | 2012-03-13 |
| 14686 | 최** | 땅찦고 헤엄치기식인 대한민국 세금체게 서민은 우분을 터트림니다!!! | 2012-03-13 |
| 14685 | 신** | 서민 무시하는 정부 따끔하게 혼내 줍시다. | 2012-03-13 |
| 14684 | 유** | 누굴위해 일하는건지.. 참 모를일입니다.. 유루세인하 시급합니다.. |
2012-03-13 |
| 14683 | 박** | 정권 말기라고 유류가격은 너무 신경 안쓰는듯.. | 2012-03-13 |
| 14682 | 이** | 비싸서 못살겠다!! | 2012-03-13 |
| 14681 | 이** | 화이팅 | 2012-03-13 |
| 14680 | 차** | IMF때에도 우리나란 대우도 못받더니만 밖으론 외국강자들한텐 항상 여리고 내나라 그것도 서민들약자한텐 왜이리 강하냐 | 2012-03-13 |
| 14679 | 배** | 가뜩이나 고물가로 인해 살기가 힘이드는데...이것 조차도...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 2012-03-13 |
| 14678 | 윤** | 전 유류세가 정유사 배불리느라 오르는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세금 너무하네요 다른나라에 비해 이건 너무한겁니다 돈있는 사람이 살기좋은 나라란 말 들어보셨나요? 서민들은 1 2천원도 아쉽습니다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