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747 | 최** | 강력하게 | 2012-03-14 |
| 14746 | 김** | 얼만큼 거둬들이는지 거둬들인 세금은 어찌 쓰였는지 주유소에서 주유할때 가끔씩 생각납니다. 궁민(?)을 배려한다면 간접세는 낮출수 있으면 낮추는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
2012-03-14 |
| 14745 | 손** | 국민고통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교통세 인하를 추진 바랍니다... | 2012-03-14 |
| 14744 | 최** | 일본보다 비싼 값에 쓰는 기름.. 말이되나? | 2012-03-14 |
| 14743 | 류** | 세금이 많이 걷어 들여 지면 당연히 환원 되어야 합니다 | 2012-03-14 |
| 14742 | 양** | 유류세 인하하여 민주조세 확립하자!!! | 2012-03-14 |
| 14741 | 권** | 서민들은 상위 3%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찮은 목숨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류세인하 찬성할 것입니다.. | 2012-03-14 |
| 14740 | 홍** | 유류세 더 이상은 안됩니다. 다른 물가도 생각하셔야죠.. 정유 경쟁사와 부가가치세 이대로 되겠습니까? 누구 위해서 정치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2012-03-14 |
| 14739 | 한** |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 [출처: 팍스넷 뉴스] |
2012-03-14 |
| 14738 | 이** | 국민경제 전체에 큰부담. 유류세인하. 즉각적인 인하를 바란다.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