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797 | 윤** | 화이팅!!! | 2012-03-14 |
| 14796 | 강** | 말도 안되는 유류세가 서민들의 가계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인하 되어야만 합니 | 2012-03-14 |
| 14795 | 김** | 많은 유류세와 정유사의 횡포는 서민 죽이기입니다. 저는 차량을 얼마 안몰지만 그래도 요즘은 주유하기가 무섭내요.... 차량을 필요하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유류세 인하하고 정유사도 양심껏 인하하여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게 조치조 부탁드립니다 | 2012-03-14 |
| 14794 | 이** | 찬성 | 2012-03-14 |
| 14793 | 김** | 유류세 대폭인하해서 많은 서민들이 숨통이 좀 틔었으면 합니다. | 2012-03-14 |
| 14792 | 배**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도 그냥 넘어갈수 없네요..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징소되고 있다니!! 인하운동 적극 동참입니다. | 2012-03-14 |
| 14791 | 백** | 올릴땐팍올리고내릴땐찔끔 정유사의횡포가심하네요! | 2012-03-14 |
| 14790 | 박** | 넘비쌉니다 | 2012-03-14 |
| 14789 | 김** | 선거 전이니 공약으로라도 함 내립시다 쫌 | 2012-03-14 |
| 14788 | 정**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류세.. 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