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837 | 김** | 유류비 너무 비쌉니다~!! 꼭 내려주세요!!! | 2012-03-14 |
| 14836 | 이** | 경쟁이 없는 기름가격 정책도 문제이고 근로소득세보다도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유류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를 기대합니다. | 2012-03-14 |
| 14835 | 남** | 터무니 없는 유류세 서민잡는 유류세 하루빨리 큰폭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4 |
| 14834 | 양** |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 그만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 2012-03-14 |
| 14833 | 최** | 서민이봉입니까 ? 정부는 월급등 최저임금보호는 해주지도않으면서 각종세금에 또 유류비까지 정말 대한민국이부끄럽습니다 제아이들세대엔 부디웃으면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 2012-03-14 |
| 14832 | 송** | 기름값 인간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유류세 인하 실현하여 기름값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2012-03-14 |
| 14831 | 김** | 정부는 서민생활을 우선시하는 유류정책을 펴야한다. | 2012-03-14 |
| 14830 | 이** | 대한민국 26살 남자는 너무 힘들어요 . |
2012-03-14 |
| 14829 | 문** | 2000원 넘지않는다던 기름값이 이미 넘어 갔습니다!! | 2012-03-14 |
| 14828 | 김** | 주민번호 도용 안되게 해 주세요.. ^^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