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867 | 강** | 불공평세제인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 2012-03-14 |
| 14866 | 변** | 보통 직딩여성입니다 저는 회사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데요 월급도 넉넉치않는 편인대 기름값지출이 큽니다 어제 대중매체를 통해 옆나라 일본과는 너무나 상반되있더군요 부디 거품을 없애 부담이 덜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4 |
| 14865 | 최** | 화물 자영업자 입니다 요즘 유류비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힙듭니다 제발 유류세를 인하하던지 좀더 저렴한 원유 수입을 하던지 유류비인하 좀해주세요~~~ | 2012-03-14 |
| 14864 | 정** |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격경쟁이 시급합니다!!!!! | 2012-03-14 |
| 14863 | 정** | 기름값 가스값 너무 비쌉니다.이명박정부는 즉각 유류세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 2012-03-14 |
| 14862 | 오** | 서민이나 근로자가 혜택받는 방법으로 인하가되어야합니다 (예: 1500 cc이하차량) 부자들의 대형차 혜택주면 문제가심각합니다 |
2012-03-14 |
| 14861 | 류**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동의합니다! | 2012-03-14 |
| 14860 | 강** | 유류세는 반듯이 인하되어야합니다.. 서민들 등골이 휜니다!! |
2012-03-14 |
| 14859 | 김** | 유류세 대폭 인하!~~~~~~ | 2012-03-14 |
| 14858 | 이** | 기름값에 세금이 많은줄을 알었지만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가 더 많이 징수됐다는 대목에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세 비중이 52%라니.. 정말 공평(?)한 나라입니다.ㅎㅎ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