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887 | 윤** | 제발 유류세점 낮추어주셔요!!! | 2012-03-14 |
| 14886 | 이** | 유류세뿐만 아니라 정유사도 문제죠~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14 |
| 14885 | 양** |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데 누구와 싸워야 하는건지.. 꼭 이렇게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야 하는건지.. 씁슬합니다.. |
2012-03-14 |
| 14884 | 양** | 너무나 비싸다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 가난한 국민은 다 죽어간다 경유 1리터에 2000원이 넘는다는것 말도 안되는 말이다 어려운 국민을 살리려면 빨리 내려야 한다 경유 1리터에 1000까지 내려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것이다 집권당은 빨리 유류값을 내려야 한다 간곡히 선처를 바란다 |
2012-03-14 |
| 14883 | 임** | 기름값이 너무 높아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학교 급식비 무상지원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볼수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
2012-03-14 |
| 14882 | 박** | 유류세 인하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 2012-03-14 |
| 14881 | 한** | 유류세 인하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부디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십시오. | 2012-03-14 |
| 14880 | 김** | 걱정입니다 | 2012-03-14 |
| 14879 | 김** |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출퇴근이 정말 힘듭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고민해주세요 |
2012-03-14 |
| 14878 | 손** | 기름값 너무비싸서 출퇴근도 힘들어요 ㅠ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