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927 | 김** | 유류세 당장 인하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충당하라 | 2012-03-14 |
| 14926 | 김** | 고등학생인 저도 늘기름값때문에 걱정하시는아버지를보면서 유류세가 있는지조차 몰랐던저였습니다 반드시 인하시켜 국민들의행복한 웃음을 보고싶습니다. | 2012-03-14 |
| 14925 | 김** | 세금 이렇게 거둬서 정말 의미있게 쓰면 아깝지나 않지요 |
2012-03-14 |
| 14924 | 임** | 기름이....기름값이 아니라... 금값입니다...... 부담이 아닌 고통입니다... | 2012-03-14 |
| 14923 | 김** | 유류세 거품 가격인하해야합니다. 청년 실업 이러는데 . 청년들 취업 어렵게해서 출퇴근도 버스가 1시간에 1대오니 경차를 구매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합니다. 제가 차를 처음 삿을때는 1600원대였습니다. 지금 2026원 이나 하네요. 나라에서 세금 얼마나 더띄어 갈라고 이러는겁니까 물가는 너무나도 쉽게오르는데. 연봉 쉽게 오르겠습니까?? 너무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러면 안됩니다. 거품가격을 없에든지 세금을 10% 띠는걸 5%로 줄여주기만해도 될거같습니다. 그게어디입니까? |
2012-03-14 |
| 14922 | 박**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가계경제가 휘청거립니다. | 2012-03-14 |
| 14921 | 이** | 주유업계는 최대 이익을 내고 서민은 쪼들리는 현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 2012-03-14 |
| 14920 | 최** | 유류세 때문에 힘이드네여ㅠㅠ | 2012-03-14 |
| 14919 | 박** |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3-14 |
| 14918 | 위** | 유류세 인하 하던가 아님 기름값지출 소득공제 100%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