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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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17 | 권** | 유류비가 인상될때마다 유류세가 같이 오르는 현실~ 일을 안하면 기름도 안쓰고 기름 사용 안하면 유류세도 안내고~ 정부가 원하는것이 이런현실인지... |
2012-04-22 |
| 28816 | 이** | 정망좋은운동을하십니다.국민과소통을못하는 관료집단과의벽을 무너뜨리는길이되길바라면서 꼭 유류세인하로 국민의 어려움을 터 주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납세자연맹 화이팅!! | 2012-04-22 |
| 28815 | 김** | 유가가 오르면 부가세도 덩달아 오르는 등 부담이 가중 되므로 전체 세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012-04-22 |
| 28814 | 이** | 기름팔면 정부와 카드사에서 전부챙겨가면서 주유소는 세금 걷어주면서도 욕만먹는 나뿐인간 만드는 이정부는 각성하라 세금인하하면 간단한것을 서민보조금 운운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행태이며 국민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려 헷갈리게 만드는 고도의 계산된 전술임에도 우매한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주유소탓만 하고있다 알뜰주유소? 정부에서 모든주유소를 매입하여 멋대로 하라고하자 가격싸게파는 저급한 주유소(문제주유소)들은 각성하라 |
2012-04-22 |
| 28813 | 최** | 생활비중 교통유류비부담이 많아요 | 2012-04-22 |
| 28812 | 엄** | 유류세인하해야 서민이 산다 | 2012-04-22 |
| 28811 | 이** | 기름값이 식비보다도 많아요 | 2012-04-22 |
| 28810 | 남** | 경차 유류세 인하 | 2012-04-22 |
| 28809 | 조** | 차량 가격별로 유류세를 차등 부과합시다. 서민들 다 죽이는 한국 정치인들..선거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 2012-04-22 |
| 28808 | 허**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