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007 | 김** | 그 많은 차 중에 기름값이 무서워 가스차 샀는데... 이건뭐 ㅠ 세금에서라도 좀 인하되었으면합니다. |
2012-03-14 |
| 15006 | 조** | 자동차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필수품입니다. 이용자 에너지 절약만 외치지 말고 정부도 유류세를 인하해서 고통분담 해주세요 높은 유류가격은 자동차 판매감소 여행및 레져활동 감소로 내수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아니면 전력요금 누진제처럼 최소한의 활동은 할수 있도록 모든 가구에 일정량은 싸게 공급을 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비싸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정유회사 국유화해서 배급제 해주세요 |
2012-03-14 |
| 15005 | 김** | 어려운 시절 서민들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유류세 인하가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2-03-14 |
| 15004 | 김** | 유가 대비하더라도 너무 하네요 | 2012-03-14 |
| 15003 | 김** | 소규모자영업자로서유류값이너무부담입니다. 특히저는화물차배송을하는데경우값의고가에너무부담갑니다. |
2012-03-14 |
| 15002 | 김** | 기름이 나지 않아 100% 대외의존도가 높은 유류값이라고 해도 전세계적으로 원유값이 떨어지면 같이 동반 하락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환경을 생각한다며 수도세 올리고 기름값 올리고.. 그게 무슨 녹색환경정책입니까..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세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 2012-03-14 |
| 15001 | 김**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차량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역시 편하지만은 않네요. 한해한해 올라가는 대중교통 요금 때문이겠지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치솟는 유가가 아닐까요. 우리생활의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생계소비 부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중교통인대 말이지요. 이대로라면 자가용의 구비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 차를 마련하고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기름값이 비싼 만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인 대안의 하나로 말이지요. 유류세를 통해 교통량 통제 명분을 과연 어느 시점까지 고수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2012-03-14 |
| 15000 | 윤** | 너무 비싸요.차있는사람이 봉인가요 | 2012-03-14 |
| 14999 | 강** | 출퇴근이 너무 멀어 어쩔 수 없이 차량운행해야 하는 1인입니다.근데..정말이지...기름값땜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ㅠㅠ | 2012-03-14 |
| 14998 | 오** | 서민들에겐 천청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출퇴근도 많이 힘듭니다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