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847 | 김** | 환율과 유가의 오를때 가격 적용은 빠르면서 하락시는 전혀 변동 없는 유가 엉뚱한짓에 혈세를 써놓고 어려운 서민 살림 살이는 적당한 말 피하기로 얼럴뚱땅하는 정부 바뀌어야 합니다 |
2012-04-22 |
| 28846 | 김** | 무조건 인하시켜야만 합니다.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국민이 살아갈수 있습니다. |
2012-04-22 |
| 28845 | 이** | 유류세 인하에 적극 찬성!! | 2012-04-22 |
| 28844 | 김** | 쥐돌이는 국민에게서 받은세금 독바로 쓰라 | 2012-04-22 |
| 28843 | 이** | 세금으로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면 안될것 위기는 왜 국민.더나아가 서민만 고통분담해야하나.. 국가도 고통분담에 동참하여야 |
2012-04-22 |
| 28842 | 이** |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2 |
| 28841 | 김** | 유류세 뿐 아니라 일반 세금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덩달아 오르지만 결국은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모든 것을 싸잡아 이야기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유류세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세금에 관하여 올바르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물가 지수 상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2-04-22 |
| 28840 | 이** | 새누리당이 문제가 아니고 현청와대 정부 너무하네 국민은 조선시대 일반백성으로밖에 안보이는지 국민말을 안들어주네 총선 승리한게 현정부 잘해서가아니란것 모르는지알면서 그럼 진짜나쁜^쁜들 | 2012-04-22 |
| 28839 | 장** | 무조건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22 |
| 28838 | 김** | 정말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빨랑 내려 주세요. |
2012-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