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857 | 박** | 아 진짜 기름값 때문에 미치겠어요~!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4-22 |
| 28856 | 김** | 정말 유류세 좀 잡아주세요~ㅠ.ㅠ | 2012-04-22 |
| 28855 | 김** | 좀 내렸다가 다시 쳐 먹든가 죽을때 까지 계속 쳐먹을라고? | 2012-04-22 |
| 28854 | 김** | 당연히 인하가 맞습니다. | 2012-04-22 |
| 28853 | 성** | 장거리 출퇴근자로 현재 유류비 리터당 2028원 한달 월급 190에 유류비만 50정도 들어갑니다. 2년 3년전 1700~1900원 하던시절이 그리워지는군요 ㅎㅎㅎ | 2012-04-22 |
| 28852 | 서** | 정말 너무하네요 도데체 무슨 유루세 가 이렇게나 높은지 차를 끌고 다니기 정말 무섭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길 손 꼽아 기다립니다.. |
2012-04-22 |
| 28851 | 송** | 유류대 걱정에 차 몰기가 겁이 나도 차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차량 타고 다닙니다. 제발 기름값 좀 내립니다. |
2012-04-22 |
| 28850 | 최** | 이정도 됐으면 내릴 때도 됐습니다. | 2012-04-22 |
| 28849 | 김** | LPG가격도 인하되야만합니다 | 2012-04-22 |
| 28848 | 서** | 간접세에 세금중복 등으로 얼룩진 유류세에 대한 제자리 잡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