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377 | 김**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가계부담 좀 줄여보자 | 2012-03-14 |
| 15376 | 신** | 같이 삽시다... | 2012-03-14 |
| 15375 | 윤** |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될일을 꼭 이렇게...세금 바로 잡자!! | 2012-03-14 |
| 15374 | 서** | 일반 국민으로서 이나라에 산다는건 정말 힘든 현실이내요. 정치인들은 왜 본인들이 관용차로 사용 하는 차량이 국민의 세금 이라는 것을 모를 까요 정말 답답 하기 이루 말로 할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 합니다 유류세를 현제 유류세를 고수 하는 이유가 나라예산이 부족해서라구만 외치고 있는데 그럼 예전 2000년 초반의 유류세로는 나라살림이그렇게 힘들었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탄력세율은 누가 만들었나요 국민에게 물어 보지도 않은 높은 세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정권에서 부자들의 감세만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필요없지 않앗을까요? 현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다면 감면한 법인세등 각종세금 감면 분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면 아마 유류세등 서민관련 각종세금을 감면하고도 남을것으로 생각이 드내요 참 답답한 작금의 현실이 싫을 뿐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이 한분 두분 모여 정부의 안일한 모든 대책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12-03-14 |
| 15373 | 김** | 세금 너무 많아요.. 들골이 휘어지네요.. 인하좀 해주세요 | 2012-03-14 |
| 15372 | 김** | 연비좋은차 나오면 머하나요. 기름값이 계속오르는대. | 2012-03-14 |
| 15371 | 이** |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라.... | 2012-03-14 |
| 15370 | 최** | 리터당 정액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12-03-14 |
| 15369 | 홍** | 적극 인하추진 서명함 | 2012-03-14 |
| 15368 | 조** | 현제 유류세가 너무 비쌉니다.서민등 죽겠습니다 유류세인하로 주유값이 무조건 내려가야합니다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