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447 | 오**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기름값중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
2012-03-14 |
| 15446 | 박** | 내려야 합니다~ | 2012-03-14 |
| 15445 | 신** | 세금 똑바로 걷어서 옳은곳에 써라 | 2012-03-14 |
| 15444 | 김** | 당연히 인하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4 |
| 15443 | 유** | 유류세 이제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14 |
| 15442 | 윤** | 국민을 먼저생각해주세요.. | 2012-03-14 |
| 15441 | 이** | 수고 많으십니다.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유류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업무상 이동거리가 많아 업무시에 자차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이 빨리 노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애로사항이 많은데 유류비용만 해도 수입의 25%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가정경제에 지출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서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 2012-03-14 |
| 15440 | 김** | 유류세 인하~~ | 2012-03-14 |
| 15439 | 이** | 기름값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 출퇴근만해도 부담됩니다! 유류세가 기름값에 5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거둬드릴 필요가있나요? | 2012-03-14 |
| 15438 | 박** | 인하합시다~~~양심적으로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