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537 | 최** | 솔직히 유류세 인하합시다쫌! | 2012-03-14 |
| 15536 | 나** | 한미 FTA등등등등!!!!! 미국과 어깨를 견준다고 큰소리 치는김에 기름값도 동등수준으로 변경해주소 |
2012-03-14 |
| 15535 | 홍** | 옳소!!!!!!!!!! 기름값에 붙은 저 많은 세금들 명확하게 쓰임처를 밝히고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 못 보여줄거면 걷질 말던가 누구 배를 채우고 있는것인가 |
2012-03-14 |
| 15534 | 김** | 기름값이 많이 비싸긴하죠.. | 2012-03-14 |
| 15533 | 윤** | 유류세인하하여서민생활에도음이되으면 | 2012-03-14 |
| 15532 | 홍** | 세인하 적극 동참합니다. 서민들 제발 살게해주세요~ | 2012-03-14 |
| 15531 | 이** | 뉴스에 한국의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가 5% 이윤을 추구하고 97원을 배정하고 세금이 754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일본은 세금도 적은데다 부가세 별도로도 안 받고 있다면 한국은 세금도 비싸고 그에 따른 부가세도 받으니 엄청 비싸게 될수 밖에 없음 대기업 세수를 늘리고 일반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부에서 풀어 주어야 생각한다 | 2012-03-14 |
| 15530 | 박** | 유류세 인하합시다.조세정의 실현합시다. | 2012-03-14 |
| 15529 | 박** | 기름 값으로 서민 피빨아먹지말고 세금 체납자들 납부하게하세요 체납자들 못받은돈만해도 우리나라 2~3년 우영자금 된다고하던데 서민은 기름 한번 너으면 자기피뽑아김름 체워요 |
2012-03-14 |
| 15528 | 오** | 유류세에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을 약간 줄이면 유류세가 인하 될것으로 보입니다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