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547 | 윤** | 유류세 인하에 적극동참합니다. | 2012-03-14 |
| 15546 | 김** | 이참에 일하지않고 직무유기 하는 모든 공??무자들을 다색출 도려내야 합니다.놀고먹는자들 색출해서 세금도 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2-03-14 |
| 15545 | 박** | 유류세 넘 높다. 낮춰야 한다. | 2012-03-14 |
| 15544 | 한** |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14 |
| 15543 | 이** | 정부는 유류세인하를 실시하라.저소득층을위한카드발급같은 눈가리기아웅식인 정책은말도안된다.꼭유류세인하하여 물가안정에기여하길 | 2012-03-14 |
| 15542 | 장** |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국고 충당하려 하지 말고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폐지하여 균형있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룹시다. |
2012-03-14 |
| 15541 | 이** | 현실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 불경기에 무슨 폭탄세금을 내는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2012-03-14 |
| 15540 | 김** | 기름에 알맞는 세금만 걷어가세요. 주유하는데 필요없는 이름모를 세금 국민을 피멍들게 합니다. |
2012-03-14 |
| 15539 | 김** | 유류세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2012-03-14 |
| 15538 | 배** | 세금 국민의 생계가 힘들어지는 현실 정말 안탑깝습니다. 유류세 인하 당연한 일이겠죠.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모두 힘내시길....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