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877 | 선** | 유류세는 인하하고 부족한 세원은 부자들에게 걷어주세요 | 2012-04-23 |
| 28876 | 허** |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행사가아닌 함께하는삶이되는 서민적인 운동이길바랍니다. | 2012-04-23 |
| 28875 | 정** | 솔찍히 지금 유가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류가 한정된 자원이라 하지만... 이건 있는자들의 행패라고 보여지고 솔찍히 유가를 내리겠다던 국가의 말조차 이제는 신임이 가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가에선 이번기회에 국민들에게 제발 신임을 주세요. |
2012-04-23 |
| 28874 | 도** | 유류세가 너무올라 생계형 업계는 너무 힙듭니다 | 2012-04-23 |
| 28873 | 김** | 유류세를 내려야한다. | 2012-04-23 |
| 28872 | 정** | 말로만하는 정치쇼 이제그만..... | 2012-04-23 |
| 28871 | 김** | 제발좀..!!!!! | 2012-04-23 |
| 28870 | 한** | 유사석유류 단속만 철저히해 세는 세금만 막아도 유류세는 충분이 인하한다 (정부는 직무유기다) | 2012-04-23 |
| 28869 | 박** |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 2012-04-23 |
| 28868 | 박** | 미친 이명박정권 미친 여당에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네요. 기름값이 2000원대 에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정권교체와 더불어 유류세도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