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787 | 양** | 전국을 떠도는 건설근로자들의 유류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류비 때문에 미치겠다. |
2012-03-15 |
| 15786 | 강** |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5 |
| 15785 | 조** | 공정한세수를위해... | 2012-03-15 |
| 15784 | 진** | 무조건인하 부당한건 우리 힘으로 고쳐야죠 | 2012-03-15 |
| 15783 | 임** | 이놈의 기름값이 계속오르니 살수가 없다 | 2012-03-15 |
| 15782 | 송** | 줄줄 새는 탈세부문 바로잡고 서민생활 연관된 유류세 대폭인하!!!성취하자 | 2012-03-15 |
| 15781 | 최** | 국민의 의견을 민원정도로만 본다. 사고의 전환이 없는 이 집단은 주변의 변화에는 의미가 없나보다 | 2012-03-15 |
| 15780 | 정** | 살기좋은 대한민국을위해~ | 2012-03-15 |
| 15779 | 김** | 정말 미친정부 미친공무원들입니다 서민들다망한다음에 세금줄어들어서 자기들 월급 삭감하고 지연되는 사태가 와야 세금인하할넘들입니다 저는 이정부들어와서 정부가 환율정책 잘못관리하는바람에 망한 중소기업사장입니다 내가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정부가 하는것이 하나도잘하는것이없어보입니다 강만수는 잘먹고 잘살고있냐? 만나면죽이고싶다 제실명을 공개해도됩니다 정신차려라 공무원들 뭐가지금제일급한일인지 살펴보고 공무원 임금삭감하고 국민 고통을함께해라 예산부족사태니 효과가의문이라느니 이런 구닥다리 사기극하지말고 징신차려라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나도여기산다는게한심하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2012-03-15 |
| 15778 | 안** | 함께 함으로서 공정 사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