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797 | 백** | 참 답답하네요... 울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 자기 욕심도 챙기셔야 되지만 나라가 우선 아닙니까? 이러다 또 혁명 들어가면 어찌하시려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시라면 한번만 더 생각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12-03-15 |
| 15796 | 장** | 유류세를 인하하여 주십시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급상하는 기름값에 힘듭니다. |
2012-03-15 |
| 15795 | 김** | 인하해야 됩니다. 국가 낭비예산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2012-03-15 |
| 15794 | 심** | 국민이 원치않는 4대강같은 사업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는 이번 정부에는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
2012-03-15 |
| 15793 | 조** | 기름값이 너무비싸 살기가 힘들어요.... | 2012-03-15 |
| 15792 | 진** | 기름값이 서민한테는 가장큰 스트레스입니다~~ |
2012-03-15 |
| 15791 | 신** | 기름값이 너무비싸서 서민들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 2012-03-15 |
| 15790 | 김** | 가계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유류비입니다. 세금의 인하로 가계비의 부담을 줄어줬으면 합니다. |
2012-03-15 |
| 15789 | 홍** | 조그만 꽃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배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령을 운행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입니다 5만원이상은 배달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기름값으로 어떤때는 만원 정도 나갈때도 있어도 장사를 해도 남는것이 없습니다 지금과 갇은 유류세 체걔가 아닌 가격때 벌로 유류세를 %를 다르게 적용해서 기름값이 올랐을때 더더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시키는 일이 줄었으면 하믄 의견입니다 |
2012-03-15 |
| 15788 | 곽** | 말도 안되는 복지혜택 준다말고 세금부터 줄여라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