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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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07 | 김** | 작년 유류세를 약 1조원을 더걷어 도대체 어디다 썻는지 전혀 국민들은 모르고 기존세율(무연11.37%+경유10.29%)를 유지치 말고 당장 인하 하시요들.~ |
2012-03-15 |
| 15806 | 강** | 진심으로 회사 출퇴근을 위해 차가 꼭 필요한데 진심으로 기름값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012-03-15 |
| 15805 | 정** | 쫍 | 2012-03-15 |
| 15804 | 박** | 뉴스에서 본 일본에 사례를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가 아니라 안하고 있나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당장에 유류인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유류업체에 독과점을 막고 다양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2012-03-15 |
| 15803 | 심** | 반드시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15 |
| 15802 | 장** | 서명해서 유류값 한 번 잘 내려봅시다. | 2012-03-15 |
| 15801 | 양** | 유류세를 과다하게 받는 정부의 몰이해 안이함에 경종을... | 2012-03-15 |
| 15800 | 박** | 유류세인하합시다.. 너무한거아녀~~요.... |
2012-03-15 |
| 15799 | 최** | 힘들때 다함께 서로 협조하며 고통분담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2012-03-15 |
| 15798 | 김** | 운전하는일을 하시는 저희 아빠가 너무힘들어하세요.. 돈많은사람만 살기좋은 나라는 이제제발그만.......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