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827 | 신** | 정부는 기름값 인하에 동참하라! 너희들에게 기름값만 겨우 조금 올랐겠지만 우리에겐 기름값 때문에 모든 요금이 허걱 많이 올랐다! |
2012-03-15 |
| 15826 | 최** | 빨리 내려서 경제를 살리자. 기획재정부는 반성하라!! |
2012-03-15 |
| 15825 | 이** |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유류세 인하하자 | 2012-03-15 |
| 15824 | 이** | 원유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올랐으니 오른만큼의 세금만 내리고 국회의원 차들 기름값 직접 내게 하세요 |
2012-03-15 |
| 15823 | 송** | 불필요하게 과도한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15 |
| 15822 | 최** |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2012-03-15 |
| 15821 | 오** | 이제 생활 필수품처럼 바뀐 자동차에 아직도 특별 세금 이제는 바껴야 할때 팍팍 인하해서 서민들 목숨줄 풀어줘요 | 2012-03-15 |
| 15820 | 조** | 서민좀 살게 해주세요~~ | 2012-03-15 |
| 15819 | 최** | 유류세인하 반드시 해야합니다.국민들 세금은 피와 땀이 묻어있는 돈인데 국가에서 쓸데없는 낭비만 안해도 되는데...국민들이 원하는건 안하고... | 2012-03-15 |
| 15818 | 황** | 기름넣을때마다..정말 똑같은 3만원을 주유해도 예전만큼 안들어가는거에 너무화가나요..한달 월급중에 대부분이 주유로 빠져나가는데..리터당가격이 너무비싸니..문제입니다.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