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5857 | 나** | 반드시 인하되어야만 합니다. | 2012-03-15 |
| 15856 | 김** | 당연히 유류세를 내려 유류가를 인하해야지요... | 2012-03-15 |
| 15855 | 김** | 갈수록 서민은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요! 기름 값이 어디는 높고 낮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을 찾아서 가기 마련인대 유사 휴발유를 넣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가에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만들어 소비자가 사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5 |
| 15854 | 문** | 찬성합니다.. 유리지갑에 이어... 절대 세금을...깍지도 못하는 서민들 |
2012-03-15 |
| 15853 | 홍** |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가 높다는건 그만큼 쉅게 가져 갈수 있다는 장점을 정부는 놓고 쉅지 않겠지 자동차가 일반화 돼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야 소비가 줄어들까요 전 10년째 자전거 타고 출근하지만 기름값은 매일 보고 다닙니다 저희 동네도 이제 1990원입니다 곧 2000원 돌파하는 그날이 올거 같네요 가격이 엄청나게 뛰지 않은이상 소비가 줄기는 힘듭니다 유류값이 계속 저렇게 고정되면 아마도 물가도 그에따라 같이 오를것같네요 물가 관리에서 가장중요한게 먼지 모르는 사람들 땜시 이래저래 서민들만 힘든거 같네요 세금 많이 걷어도 서민들이 복지를 많이 누리는게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부자 눈치는 보면서 왜 서민 눈치는 안보는걸까요 답은 쪽수는 많아도 힘이 없다는 거겠죠 이참에 다들 힘을 합쳐서 힘냈으면 좋겠네요 |
2012-03-15 |
| 15852 | 김** | 기름값 반드시 인하 되어야 합니다. | 2012-03-15 |
| 15851 | 김** | 당연히 내려야지요 | 2012-03-15 |
| 15850 | 김** | 유류세인하해주세요꼭이요꼭! | 2012-03-15 |
| 15849 | 권** | 부자들에게 해택이간다는 핑게를대고있는데 설령그렇다쳐도 한계점이있고 오히려서민들게 돌아가는 해택효과 크다고본다.부자세징수로 세수를늘려라. | 2012-03-15 |
| 15848 | 노** | 내리삼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