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937 | 장** | 유류세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 |
2012-04-23 |
| 28936 | 김** | 정치적으로 유료세를 이용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인하가 타당하다고 생각 | 2012-04-23 |
| 28935 | 천**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4-23 |
| 28934 | 오** | 유류세 인하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 2012-04-23 |
| 28933 | 박** | 정말이지 있는 놈들 살기 좋은 세상이니.. 화물 업계 종사자들이나 생계 업종의 세금은 팍 내려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관철시킵시다.. |
2012-04-23 |
| 28932 | 황** | 서명 합니다. 유류세 인하 찬성 입니다. | 2012-04-23 |
| 28931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자가용을 탈 수 밖에 없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요 | 2012-04-23 |
| 28930 | 김** | 유류세 인하 해주세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 2012-04-23 |
| 28929 | 강** | 국제유가인사메민감하고인하에둔감한정유업체의가격정책에반성을바란다. | 2012-04-23 |
| 28928 | 소** | 정부도 가격의 절반정도되는 유류세를 내리고 정유회사도 이윤을 줄이고 해야지 서로책임 떠넘기기하니 적반하장매우한심..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세금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떼어가니 세금내지 수수료내지 ...고스란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가렴주구가 아닌가..소비자 다수를 위한다는 구호...소가 웃을일.. | 2012-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