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187 | 신** | 조세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홧팅! 유리지갑 봉급쟁이들이 상대적박탈감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홧팅! |
2012-03-15 |
| 16186 | 고** | 서민의 등골브레이커! !!유류세를 인하해주세요 | 2012-03-15 |
| 16185 | 김** | 간접세의 대표적인 유류세 손 봐야 합니다 | 2012-03-15 |
| 16184 | 신** | 제발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2012-03-15 |
| 16183 | 황** | 납득할때까지. | 2012-03-15 |
| 16182 | 이** | 유류세 인하를 적극 지지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겟는데 1998~1999년인가..IMF있고서 대기업들이 은행돈 다가져다가 유류정제고도화 시설 만들도 별짓 다햇지요. 당시 신뭉에서도 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제 대한민국이 유류를 외국에 판매하는나라가 되었지요.(작년 올해 대한민국 수출품 1-2위가 유류품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허리 히어져라 비싼값에 사용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있나여. 유류세 인하 적극 지지합니다. |
2012-03-15 |
| 16181 | 송** |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15 |
| 16180 | 김** | 기름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만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여 기름값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합시다. |
2012-03-15 |
| 16179 | 백** | 유류세는 꼭 인하되어야합니다 자동차에들어가는 세금도 깎아야할듯 | 2012-03-15 |
| 16178 | 이** | 꼭 인하해주세요!/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