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227 | 김** |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 2012-03-15 |
| 16226 | 박** | 과잉유류세인하요망 | 2012-03-15 |
| 16225 | 정** | 유류세인하 꼭 필요합니다. | 2012-03-15 |
| 16224 | 유** |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대체 얼마를 걷어야 유류세를 내리겠습니다??생각좀 하고 세상을 삽시다..거의 1년을 카드사와정부는 기름이 오를수록 휘바람을 부네요..돈이 기름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른만큼 유류세 카드수수료가 더 들어오니까..그레놓고 죄없는 힘없는 주유소만 죽이는것 같습니다..알뜰주유소가 뭡니까 대체..마진 없는 주유소만 죽이시지 말고..차라리 알뜰 정유사를 만드시지!!!ㅉㅉ | 2012-03-15 |
| 16223 | 김**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유류세때문에 카드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는 문닫을 지경입니다 | 2012-03-15 |
| 16222 | 조** | 휘발유값 비싸서 경유차 샀더니 환경부담금 올리고 경유값도 고공행진...! 2/10(일) 서울 경유값은 2 000원이 넘었습니다. 너무합니다. 이러다 서민들 못 삽니다. |
2012-03-15 |
| 16221 | 노** | 기름값오르면 정부는 세수증대로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정유사는 매출증대 이익증대로 표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서민은 부익부 빈익빈이지요 이참에 과감하게 정유업계를 구조조정하여 전부 국유화하심이 어떠하오리까? | 2012-03-15 |
| 16220 | 백** | 비싸요 | 2012-03-15 |
| 16219 | 임** | 탄력적인 세수 조절 필요합니다. | 2012-03-15 |
| 16218 | 박** | 기름값 올릴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때는 쥐꼬리만큼 내리고..내릴수 있는만큼 내립시다.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