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947 | 정** | 너무 비싸요~ 낮춰 주세요~ |
2012-04-24 |
| 28946 | 김**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4-24 |
| 28945 | 신** | 유가 인하를 하려면 정부에서 먼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배부르고 서민을 배고파야 합니까? | 2012-04-23 |
| 28944 | 강** | 경차 모는데도 부담이 많네요.. 지방은 지하철이 돼있지 않아서 버스 타고 출근하기가 어려워요 내려 주세욧 유류세 |
2012-04-23 |
| 28943 | 김** | 유류세 인하좀 합시다. 지금 유류세로 인한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얼만데... | 2012-04-23 |
| 28942 | 박** | 직장도없고 수입버는사람이없어 가끔시장보고나가는것도힘들어요 세그인하에적극동참합니다 | 2012-04-23 |
| 28941 | 권** | 저는 집 식구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주로 월요일 새벽에 일하러 올라왔다가 주말에 애기들이랑 마눌님 부모님을 봅기위해 주말에 집에 내려갑니다. 일 특성상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1~2년은 이렇게 타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은 프로젝트에 또 투입되면 또 타지로 이동할수 밖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유료비도 많이 들구요 정말 한달 월급 받아서 집에 생활비 외로 기름값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부모님 요동이라도 드리는 달을 적자 입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도로 통행료 할인정책도 서울 근방에 사는 20KM 내외 통근자 들만 해당이 되구요.. 지방은 한구간이 21km가 거의 넘씁니다. 0.1KM만 오버해도 고속도로 할인은 안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말 국민 대 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는정책을 내어 주셨음합니다. 지하철 타거나 서울 근방에 살며 왔다 갔다하는 공무원들이나 가진자 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어쩔수 었어서 경유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 합니다. 예나 군부 독재 시대에도 경유차 기름값은 1000원을 넘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만 천원정도 되고 실 경유값은 세금 포함하여 2 000원 가까이 됩니다. 실제 한달 일해서 국가에 기름값으로 세금 다내면 월급에서 남는거 하나 없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만하고 세금만 내다보니 이젠 저나 저의 가족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너무 사는게 힘듭니다. 경유값 제발 좀 내리세요.. 예전 가격대로 완전히 돌리진 못하더라도 경유가에 붙은 세금의 많은 부분을 유류세 인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 만큼 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면 저희는 어찌사나요 |
2012-04-23 |
| 28940 | 박** | 진짜 너무해!!!!!!!!!!!! | 2012-04-23 |
| 28939 | 송** | 진정한 서민을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 2012-04-23 |
| 28938 | 이** | 유류세 적당히 내렸슴. | 2012-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