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287 | 유** | 국민들의 힘으로 유류세 인하 꼭 이뤄냅시다.^^ | 2012-03-15 |
| 16286 | 김** | 일리터에 천원하자!! 그때가그리워라~~ |
2012-03-15 |
| 16285 | 권** |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조세저항을 받을것이다 | 2012-03-15 |
| 16284 | 성** | 기름값이 우리나라만큼 비싼 곳이 없긴 없죠...참..정말 암울한것 같습니다...나라를 위해 일하시는분들..정말 잘 생각해보시고 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합니다... |
2012-03-15 |
| 16283 | 안** | 유류세가 인하되어 서민들이 부담갖지 않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유류세는 서민들만 힘듭니다. | 2012-03-15 |
| 16282 | 이** |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 2012-03-15 |
| 16281 | 윤** | 납득할 수 있는 세액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라. | 2012-03-15 |
| 16280 | 박**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되게 합시다 | 2012-03-15 |
| 16279 | 정**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15 |
| 16278 | 배** | 에너지세제를 수요관리 중심으로 완전 재편해야 합니다. 정유사에 더 이상 폭리를 허용해서도 안되구요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