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217 | 황** | 유류세는 부자와 서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세금입니다. | 2013-05-27 |
| 30216 | 박** | 전 증권투자를 하면서 금융지식을 쌓으면서 현재 한국의 모순및 국민들 지갑털기하는것이보이네요 기사에서 미국디플레이션시작이라는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말은 석유값하락으로 물건값의가치가하락을 한다는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를높이고 정유사(부자회사)에 눌리고 인건비 상승면목으로 기름값인하 않하는것입니다 하루1시간만 금융공부에 투자하세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확보를 못하니 만만한 서민층에게 돈을 겉고 있습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정부도 정신차리고 부자에게 맡습니다 금융지식이 곧 서민에게 최고의무기입니다 |
2013-05-22 |
| 30215 | 김** | 수입단가에 비해 세금과다 | 2013-05-16 |
| 30214 | 정** | 유류세 인하하라 | 2013-05-14 |
| 30213 | 정** | 미치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럴수 없습니다. | 2013-05-14 |
| 30212 | 구** | 너무비싸다 기름갑내려라 | 2013-05-11 |
| 30211 | 김** | 짜증나 죽겠다 유류세 !!!!!! | 2013-05-10 |
| 30210 | 강** | 유류세 인하!! | 2013-05-09 |
| 30209 | 황** | 유류세 인하는 당연한거죠.. 세금 젤비싼 나라.. |
2013-05-01 |
| 30208 | 하** | 찬성 | 2013-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