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387 | 박** | 자동차가 필수품인데 유류세를 50% 이상 매기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
2012-03-15 |
| 16386 | 김** | 기름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거기다 오늘 자동차분담금고지서 보니 막막합니다 | 2012-03-15 |
| 16385 | 최** | 유류세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15 |
| 16384 | 김** | 유류비 절감합시다! 요즘에는 물가도 올라서 힘들고 전기세 가스비도 올라서 힘들어요! 다 인하합시다! |
2012-03-15 |
| 16383 | 박** | FTA로 대형(2000cc이상) 자동차세 특히 외제차 인하해주고 그것 충당하려고 주행세를 늘리려는 수작이다. 나는 1.6이라 세금도 안줄고 기름값만 비싸게... 주행세만 |
2012-03-15 |
| 16382 | 유** | 우리나라는 세금이 넣무 많습니다. 물건을 사도 기름을 넣어도..월급을 받아도.. 서민 생활은 힘들어만 갑니다....헛된 돈만 나라에서 쓰지 않아도... | 2012-03-15 |
| 16381 | 김** | 내 차가 배부르려면 나는 배가 고파야 하는 불편한 진실... | 2012-03-15 |
| 16380 | 방** | 대폭적으로 인하하라 | 2012-03-15 |
| 16379 | 정** | 유류세 인하 인하 인하~ | 2012-03-15 |
| 16378 | 원** | 유류값 인상이 생활에 고통이 되는 요인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생각 입니다.유류가가 인하되어 물가 오름을 막을 수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2012-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