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967 | 석** | 유류세 내려야 합니다!! | 2012-04-24 |
| 28966 | 장** | 차타고 다닐수가 없어요!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4-24 |
| 28965 | 허** | 기름값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금비중이 높은데 정유사나 유통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가 너무 솔직하지 못합니다. 세수감소때문에 인하하기 어렵다는 솔직한 답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일일 생활반경이 10년 20년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사실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보편화 되었던 것이죠. 사실 상위 1% 또는 2%의 부유층때문에 일괄적인 인하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1~또는 2% 때문에 98%가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40원의 인하효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기름인하효과는 휘발유 기준으로 1600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2-04-24 |
| 28964 | 문** | 기름값 넘 비싸요~ | 2012-04-24 |
| 28963 | 원** | 기름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라는게 말이 안된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라는 것에서 접근해야 한다. |
2012-04-24 |
| 28962 | 김** | 허리가 너무 휩니다.. | 2012-04-24 |
| 28961 | 신** | 유류세 인하하라. 말도 안되는 정책들 쏟아내서 세금 다 날리지 말고!!!! |
2012-04-24 |
| 28960 | 임** | 이제 좀 내리주시져?? | 2012-04-24 |
| 28959 | 류** | 유류세를 어느 정도는 인하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2-04-24 |
| 28958 | 홍** | 반드시 내려야합니다!!!! | 2012-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