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507 | 나** | 다좋아! 유가 오르면 바로 올리면서 인하는 왜 한참있다 찔끔내리시는지 올릴생각 그만하고 조세개혁부터 하길 | 2012-03-16 |
| 16506 | 유** | 부자들을 위한 세금인하가 아닌 99%를 위한 진정한 조세개혁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연맹 홧팅!! | 2012-03-16 |
| 16505 | 홍** |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을 때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려갈 때는 비쌀 때 재고로 쌓아둔 기름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주유소들도 문제다. 정유회사도 국유화할 수 없을까? 정유사들은 매번 적자라고 하지만 연말에는 사상초유의 흑자에 인센티브 지급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차라리 서민들 등에 빨대를 꽂아라!! | 2012-03-16 |
| 16504 | 배** | 사회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각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국민의 발이되는 유류세의 효율화가 필요해요. 올리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을 혁신적으로 찾아주십시오. | 2012-03-16 |
| 16503 | 원** | 정말 이 가격이 맞는걸까요? 중간이 궁금합니다. 석유도 나지않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명에 동의합니다. |
2012-03-16 |
| 16502 | 김** | 서민들 에게 유가 급등 충격을 줄여주길 정부가 유류세금을 내려주어야한다 | 2012-03-16 |
| 16501 | 이** | 제발 인하 |
2012-03-16 |
| 16500 | 함** | 수고 많으십니다 꼭 성취합시다 | 2012-03-16 |
| 16499 | 최** | 유류세 인하 동의합니다. | 2012-03-16 |
| 16498 | 유** | 정말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ㅜㅜ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