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687 | 고** |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비싸요 | 2012-03-16 |
| 16686 | 이** | 찬성합니다 | 2012-03-16 |
| 16685 | 서** | 정부가 앞장서서 난국을 극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12-03-16 |
| 16684 | 박** | 유류세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은 탄력세율 또는 개별세율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세금에 세금을 더블로 내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는 늘겠지만 소비자는 유류비가 아닌 세금을 일정비율로 더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
2012-03-16 |
| 16683 | 최** |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던지 아니면 기름값을 낮춰도 국가재정에 문제없도록 획기적이고 치밀하며 공정한 세수계획을 세우던지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잡던지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제대로 부양하던지... 뉴스에서 매일 보는건 밥그릇싸움이니 아~ 미치겠다. 한달 사교육비로 100만원이상을 쓰고 한달 기름값으로 3~40만원을 쓰며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식비가 이렇게 많이들어가면 난 어떻게 노후계획을 세우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건지.. | 2012-03-16 |
| 16682 | 송** | 유류세 인하 적극 동참!!!!! | 2012-03-16 |
| 16681 | 이** | 유류세로 쉽게 세수 확보하고 부자 감세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
2012-03-16 |
| 16680 | 오** | 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6 |
| 16679 | 정** | 유류세인하에 찬성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6678 | 김** | 유류세 인하해라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