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6827 | 양** | 우리집 가계에 기름값 비중이 점점높아갑니다 | 2012-03-16 |
| 16826 | 최** | 상위1% 특권층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제발 99% 일반국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때입니다. | 2012-03-16 |
| 16825 | 김**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16 |
| 16824 | 장** | 유류세 인하 해주십시요. | 2012-03-16 |
| 16823 | 강** | 말이 필요없는거죠....국회의원 자기 밥줄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런 서민 문제 때문에 싸우는것 봤으면 좋겠네.갈수록 삶이 질이 떨이지니... | 2012-03-16 |
| 16822 | 김** | 기름값에 들어있는 세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늘어가는데 정작 국민들은 기름값 올라가는 만큼 민생고에 시달려 더 죽어나는 구나... | 2012-03-16 |
| 16821 | 김**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3-16 |
| 16820 | 김** | 국민이 어려울 때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거두던 유류세를 인하아여 국민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2012-03-16 |
| 16819 | 강** | 생계형 유류를 사용하는 많은분들이 수입의 60~70%를 유류비로 들어갑니다 힘들게 일을하지만 항상 가계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은 유류세가 하늘 높은줄모르고 계속 오르기때문입니다 제발 부자들의 배만채우지말고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살리기위해서도 꼭! 필히! 인하해주세요!! | 2012-03-16 |
| 16818 | 안** | 유류세 대폭 인하 ~!!! | 201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