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007 | 박** | 서민경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24 |
| 29006 | 김** | 터무니 없는 세금 |
2012-04-24 |
| 29005 | 임** | 무능한 정부일수록 직접세보다 간접세에 더 의지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있는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까 없는 이 들의 목을 조이는 것이지요! |
2012-04-24 |
| 29004 | 송** | 제발 좀 내려주세요 | 2012-04-24 |
| 29003 | 조** |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2012-04-24 |
| 29002 | 김**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정유사를 뭐라고 하기전에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부터 어떻게 하는게 정답 아닌가요? 내가 손해보는건 싫으면서 남부터 손해보라고 하면 누가 그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
2012-04-24 |
| 29001 | 김** | 출퇴근용인데 한달에 통행료+기름값이 40만원 이상입니다. 왜 서민들 부담을 무시하시는지 인하 검토해 주세요. | 2012-04-24 |
| 29000 | 김** |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가계 유지비가 날이 갈수록 저소득층에 민감한 문제로 제기 됩니다. 모두가 잘살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12-04-24 |
| 28999 | 주** | 유류세 인하 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쟁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2-04-24 |
| 28998 | 안** | 서민 목만 조르는 유류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4-24 |
